주어져 있는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답답하고 답답해서 어쩔 수 없는 글을 적게 됩니다.
답답하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이 사태가 되도록 어떠한 제대로 된 액션도 취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야속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야속하고
촛불을 들고 나와 이명박 OUT 만 외치는 국민들이 야속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태가 되어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제 자신이 야속할 뿐입니다.
한가지 오늘 안타까웠던 점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나아온 정운천 장관을 국민들 스스로가 내쳤다는 점입니다. 무엇때문에 나가 있는 건지 다시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대책위 관계자 "왜 왔냐?"
정운천 장관 "죽으러 왔다"
대책위 관계자 "선물 가져왔냐?"
정운천 장관 "미안하다. 그러나 어쨌든 30개월 이상을 수입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 협상단을 보내지 않았느냐. 자유발언하고 싶다."
대책위 관계자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쓰고자 하는 말들, 생각들은 많지만 그냥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글 하나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제목: 촛불 시위와 현 정국에 대한 단상 하나
천둥 번개와 함께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저녁입니다. 이런 폭우중에도 시청앞 촛불이 하나 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폭우를 보고 한 쪽은 하늘도 노여워 한다고 할터이요, 다른 한 쪽은 촛불 시위를 막는 하늘의 뜻이라고 할 터입니다.
6월 10일 이 역사적인 날에, 한 쪽에서는 100만 대통령 탄핵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좌파 척결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연다고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 시위의 배후는 국민들이라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이 시위의 배후가 북측 공작원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골이 깊은 좌우 이념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려진 듯 하고, 우리편이 아니라면 보수꼴통 혹은 친북좌익 세력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작금의 이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부족한 제 능력으로나마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비유 하나
산악회 회원 90명과 바다 낚시 회원 10명이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납니다. 기차의 차장으로 산으로 가기로 한 대표를 한명 뽑아, 산으로 기차를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산으로 가던 중에 차장을 바꿔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차를 몰아온 차장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마침 한 차장 후보가 자기는 바다 낚시 하러 기차를 다른 방향으로 몰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회원들은 바다 낚시를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이전 차장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새로운 차장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차장이 바뀌고 나니, 기차 방향을 갑자기 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차가 울컹 울컹 하게 됩니다. 새로운 차장은 경험이 부족해서 그리고 급한 마음에 기차를 몰다 보니 회원들이 조금 열받을 만큰 기차 운전의 미숙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더 기분이 나쁜것은, 갑자기 보이던 산들이 보이지 않고 점점 강과 호수가 보이며 바다로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이 실제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산악회 회원들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루루 들고 일어나 갑자기 차장을 끌어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으로 가기로 한 차장은 지난 10년간 “분배 위주의 정책”을 사용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입니다. 새로운 차장은 이제 막 “성장 위주의 정책(신 자유주의 정책)”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현재 문제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차가 흔들린다 (국민 기만, 협상 미숙등)는 것과 둘째는 산악회원이 대다수인 회원들이 바다 낚시하러 간다 (신자유주의 정책)는 것입니다.
둘. 기차가 흔들리는 문제
노선을 틀다보니 기차가 흔들립니다. 기차가 흔들리는 상황을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황 1] [가장 심각함] 정부의 대국민 신뢰 상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대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의 예로 첫째, 대운하 추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을 기만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하겠다고 하고, 다음날은 안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은 말만 바꿔서 다르게 이야기 하고, 또 다음날은 민의를 수용하겠다고 하고...... 성숙한 국민들은 이런 자세에 대해 심히 분노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노무현 정부때만 해도, 뼈 한조각에 호들갑을 떨던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이번 이명박 정부때에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을 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것이 들통나기 전에는 거짓 변명으로 둘러대다가, 이것이 거짓 변명이라는 것 까지 드러나자 돌려 말하기로 사태의 본질을 비켜나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해 억지 / 거짓 논리를 동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 하면서, 이의 성공적인 사례로 태국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볍다고 설명하면서, 코끼리 꼬리부분만 흔들어 보여주며 “봐라. 코끼리는 가볍지 않느냐?”라고 아전인수식, 꿰어맞추기식의 논리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수년의 공이 필요하나, 신뢰를 잃는데는 한달이면 족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몇 개월동안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고 생각하며, 저는 이것이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황 2] [심각함] 미국산 소의 전면적 수입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용주의는 그 특성상 모든 일을 가장 적절한 때에 신속히 처리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 협상이 국회의원 선거 직 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일정에 맞추어, 최대한 신속히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 단어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마무리 되었고, 이로 인한 치명적 실수들이 뒤늦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의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든 먹거리들이 위험해져 “뇌송송 구멍탁” 뚫리게 생겼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적으로 0.00000001%의 확률밖에 안되는데 호들갑 떨 필요 없다는 의견인것 같습니다.
저는 광우병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가지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첫째, 과학적 확률이 0%가 아니고, 0.00000001%이므로 광우병 위험은 실재하는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확률이란게 숫자 놀음이지만, 그 확률이 0.00000001%라도 5천만명이 하루에 한번씩 6개월간 먹게되면, 1이됩니다. 절대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이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광우병의 잠복기가 긴 특성을 모든 국민이 알게되었기에, 온 국민이 이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광우병에 대해 모르고 지나갔더라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는 위의 확률문제에서 끝나게 될 터이였으나, 이미 전 국민이 위험의 실재를 (객관적으로 혹은 과장된 형태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국민들은 심적으로 불안해 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은 더 심각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민들은 소고기 수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광우병이 무서우면 차는 어떻게 타고 다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의 내적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국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실제를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 이것이 자신의 책임 혹은 운없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즉 그 편의성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내면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광우병의 경우는 본인이 극구 거부하고 싶을지라도, 어쩔수 없이 노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세가지 이유로, 저는 미국산 소의 전면적 수입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황 3] [문제 없음] 경제 상황의 악화
마지막으로 경제를 살리라고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는데,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작금의 경젱의 어려움은 대외 환경으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한 두달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 더 심각한 문제...우리는 바다 낚시 하러 간다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로부터 승자만 남기는 정책입니다. 남은 승자들은 최대한의 효율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전체 파이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커진 파이를 함께 나눠먹으면 도태된 자들도 떡 고물을 먹게 되고, 그래서 함께 행복해 지는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때부터 신자유주의를 표방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책 자체가 기업 프랜들리 할 수 밖에 없고, 낙오되는 기업이나 개인은 가차없이 탈락 시킬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현재 남아있는 100개의 중소기업 중, 3-4년후 경쟁력이 없는 80여개는 도산할 것이라는 예측을 주워 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로, 극단적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기업은 동일한 제품을 만들때 최고의 두 팀을 경쟁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 좋은 제품은 상용화 하고, 이 팀은 승진을 시켜줄 터이나, 다른 팀은 낙오될 터이고, 몇 번 낙오되면 퇴출이라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의 경쟁력은 매우 높아지고, 회사는 세계 일류가 될터이나, 부자는 더 부유해 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 지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세계적 경쟁에서 선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회사에 충분한 안전망이 있다면, 탈락한 자들은 조금은 더 낮은 급의 회사에서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 비효율적인 공기업들이 민영화가 되고, 비효율적인 의료보험도 민영화 되고, 또 신자유주의에 시동을 걸기 위해 대운하도 시도되고, 법인세는 낮아지고 이로 인한 세수를 상쇄하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내는 서민 계층이 늘어난다면.... 그러면 많은 서민들은 탈락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들을 수용할 또 다른 안전망은 없습니다. 그들은 또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뛰어나갈까요? 아니요. 저는 그때 그들은 칼을 들고 뛰어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먹고 살게 없으니까요.
넷.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측의 지령을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나요? 전경을 넘어, 청와대로 몰려간 후 이명박 대통령을 강제로 몰아내야 할까요?
여기에서 저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다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는 모순입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 하지 않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했을 경우 국가가 일류로 도약할 수 있음에 분명하지만,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 사회가 급격히 노선을 선회할 경우 서민들이 감당해야할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 하는 이유는, 그분이 민주주의 절차로 당선된 분이요, 그분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요, 그분이 신자유주의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낸다면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지하는 첫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정당한 투표로 당선된 분입니다. 그분을 뽑은 사람들의 손이 지금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마땅히 들 수 있는 촛불이지만, 탄핵 피켓을 들 수 있는 촛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를 공공연히 표방한 이명박후보를, “이전 차장 노무현이 기분이 나빠서 생각없이 투표한 사람”은 바로 촛불 시위에 나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현 시국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 책임은 우리 국민과 이명박 대통령이 함께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제가 지지하는 둘째 이유는, 그 분이 하야한들 우리 사회의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약 하야를 하신다고 한들, 어느 누가 다시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순탄하게 이끌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국민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일관된 정책없이 나라를 이끌면 이도 저도 아닌 zero-sum Korea가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게 지지하는 셋째 이유는, 만약 신자유주의가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부분이 효율화가 되고, 모든 부분에서 경쟁으로 인한 최고의 상품이 도출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으로 발 돋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가시적 효과, 즉 파이가 커질때 까지 서민들은 피곤할 수 밖에 없을 터이요, 낙오자들은 좌절할 수 밖에 없을 터이며, 모든 국민들이 경쟁에 시달려 피곤할 수 밖에 없을 터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분들까지 잘 껴안아 간다면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선진국이 될 지도 모를 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자가당착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섯. 그러면 우리는 어떤 촛불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촛불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할까요?
저는 새로운 차장에게 “기차좀 흔들리지 않게 잘 몰아보세요!”라는 따끔한 충고 수준의 촛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뽑은 차장에게, “바다 낚시 하러 가려하니” 대안도 없이 무조건 내려오라고 하기 보다는, 강이나 호수가 무척 기분 나쁘고 견디기 힘든 풍경일 수 있으나, 멋진 바다가 보이면 산악회 회원들도 행복해 질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차장이 하야하면 우리 기차는 산도 아닌 바다도 아닌 평지에세 뱅글뱅글 돌며 시간을 허비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섯. 길고 긴 글을 접으며...
지난 수십차례의 촛불시위를 지켜보며, 조국의 좌우로 분단된 현실이 깊은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더불어 기독교인인 제게는 몇몇 대형교회와 뉴라이트 운동의 “구국 기도회” 소식은 더 큰 슬픔으로 다가 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구국 기도회를 슬퍼하는 이유는,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개독교=보수꼴통=촛불시위 반대자=나를 빨갱이로 몬 놈들”이라고 생각할 터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변명아닌 변명을 하자면, 기독교적 신앙은 동일하나, 기독교인이 모두 같은 정치적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성경 역시 획일적 정치관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국 기도회에 나온 분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보시기 보다는, “보수성향을 가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시민”으로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여전히 “보수”와 “진보”의 나눠짐은 동일 합니다. “보수”를 거부하실 수 는 있으나, “기독교”를 함께 거부하지는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커피는 종이컵에 담길 수 도 있고, 멋진 머그컵에 담길 수 도 있습니다. 그릇은 다를 지언정, 그 안에 담긴 커피는 최고의 커피일 수 있으니, 어떤 컵이 보기 싫다고 커피까지 미워하지는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반만년의 굶주림의 역사를 몇십년만에 이겨낸 나라가 아닙니까? 전쟁의 폐허속에서, 몇 십년 만에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러낸 나라가 아닙니까? 미얀마 보다도 못 살다가, 순식간에 전 세계 TV와 반도체를 휩쓸어간 나라가 아닙니까? 누구는 수백년에 걸쳐 이루어낸 민주화를 수십년만에 이루어낸 나라가 아닙니까? 바로 Dynamic Korea 아닙니까?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비온뒤에 땅 굳듯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하해 지고, 젊은이들의 정치 의식이 크게 성숙되며, 정부와 국민의 진정한 소통이 이룩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Posted by 마루바램
